[ALMP프로그램] ALMP프로그램 개념, ALMP프로그램 필요성, ALMP프로그램 특징, ALMP프로그램 전망, 복지제도 전망

Ⅰ. 일반적 배경 1.이슈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긴시간 `무상복지`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상복지`를 `보편적 복지`와 등치시키고 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을 예로 들면, 학교급식은 이미 급식비를 낸 학생, 급식비를 면제받은 학생,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 모두가 이용하고 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급식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아니다. 즉, 학교급식은 이미 학생이라는 인구집단 전체에게 급식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반면, `무상급식`은 사용자 부담과 조세지원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급식 재원구조를 조세만의 구조로 바꾸자는 논의에 불과하였다. 즉, 급식혜택의 대상을 넓히자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의는 기존의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논의와 동일한 것이라 전제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원조달 구조와 관련한 논의로서 복지정책의 보편성 여부와 등치시키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슈를 보면, 우리나라가 스웨덴의 모델인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당이 장기집권을 통해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고, 대외적인 경제 환경의 조건이 현재 상황에 비해 좋았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취업 이후 고용 확대나 정년 보장, 완전 고용 같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틀이 정착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스웨덴 또한 금융위기 이후 복지 정책의 감소 및 재정 위기로 인해 이러한 근간도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나 본래 복지 정책의 틀이 잡혀있는 스웨덴이기 때문에 적극적 복지 정책인 ‘ALMP프로그램’에 따라 일하는 복지, 양방향적인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를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고령화되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인정되고, 의식주의 만족만을 원하던 사회에서 다양한 욕구 …
하지만 우리사회가 고령화되고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