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심각성과 개선방안] 청년실업 현황, 청년실업 원인, 청년실업 문제점, 청년실업 정책, 청년실업 전망, 청년실업 개선

복지국가론 REPORT
정병록 32100786(참여X)
임주영 32097265
박윤주 32097263
정미애 21097266
권태용 32090754
조혜련 32090800
안치원 32060626(참여X)
오용세 32070667
박이도 32070660

Ⅰ. 서론

우리나라의 복지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긍정적인건지 현실을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OECD가입국 중에서 멕시코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복지가 좋지 않은 건 주위만 둘러봐도 알 수 있다. 공무원 경쟁률, 자영업자의 비율 등 사회 안전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 적지 않다.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좌파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한번도 없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안 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 얘기가 나오면 인구가 많다, 여건이 다르다 등 얘기로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는 말이 얼핏 그럴 듯해도 사실상 뜬구름 잡는 얘기이다. 그 말은 수구들이 외치는 “지금 이대로”라는 말과 별 다를 게 없다. 스웨덴 식 경제 모델을 택한다고 하여 당장 스웨덴 수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차차 적용해 가는 것인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