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존폐 논의] 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논쟁, 국가보안법 사례, 국가보안법 문제점, 국가보안법 존속론, 국가보안법 폐지론, 국가보안법 견해

2015년 2학기
『국가보안법』발표 보고서
담당교수 :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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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국가보안법의 개념

1절 국가보안법의 개념 1
2절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실태- 1
3절 국가보안법의 논쟁과 문제점- 3

제 2 장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및 판례

1절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4
2절 국가보안법 판례- 6

제 3 장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1절 존속론 - 8
2절 폐지론 -10
제 4장 대체입법 주장 및 외국사례-14
제1장. 국가보안법의 개념
1. 국가보안법의 개념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
2.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실태 (동아일보 200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