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집단민원의 정의(개념)와 증가원인, 대응책(대응방안)(3)

경우에는 파괴행위까지 일어난다. 집단민원의 이러한 `집단행동성향`과 `과격행동성향`은 사회심리적 불안을 조성하고 제3자의 피해로 인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2) 집단민원의 증가원인

어느 시대에나 집단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있어 왔지만 근래에 들어 그 발생빈도가 부적 높아지고 있다. 집단민원이 늘어나고 집단행동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원인을 알아야 대응책도 온당한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산업화의 영향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원인의 하나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개발연대의 경제성장위주 정책추구로 인하여 사회체제의 불균형성장과 부의 불균형 배분이 사회문제화되었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빚어지고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의 형평감 상실이 커졌다. 그리고 개발이익으로부터의 균등혜택에 관한 국민의 욕망은 팽창되고 있다. 경제의 민주화 복지화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절제되지 않은 과잉욕구의 표출이 정부기관을 압박할 수도 있다.

2) 이익의 첨예한 대립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우리 사회는 격동적인 것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사회체제의 분화와 다양화, 그리고 급속한 변동이 사회의 복잡성을 크게 하고 있다. 심화된 도시화, 사회적 분화와 유동성의 증대, 빈번한 사회적 전위(social dislocation), 문화지체 등은 인간적 소외와 공동체의식 약화를 가져오고 그것은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유도할 수 있다.
사회적 분화와 복잡화는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는 이익표출을 더욱 다양하고 강력하게 한다. 그리고 이익 또는 요청의 대립을 점차 더 첨예하게 한다.
생산지향과 보존지향의 대립, 성장요청과 분배요청의 대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산업 간의 연관성은 높아지고 개별산업의 파급영향은 커서 하나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다른 산업에 도움을 주는 것도 크지만 피해를 주는 것도 크다. 공장지대 건설로 인한 어업권 침해는 하나의 산업이 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