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자금제도 개혁의 교훈 (일본 정치자금제도 개혁의 내용과 목표)

치활동과 관련되는 음성적 거래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는 정치자금까지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정치자금에 관한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게 `나가타초`의 상식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 자료도 선거활동에 관련된 현금거래의 전모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정치자금 거래의 일부분만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공개된 자료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필자의 정치가 인터뷰, 현장조사, 그리고 정치가들의 저술내용의 분석 등을 통해 연구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2. 정치자금 제도개혁의 내용

1994년 11월 21일 정치개혁 4대법안의 하나로 가결된 정치자금법은 1994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정치자금거래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여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려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경유착 및 정치부패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의 기부에 대한 양적, 질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단체의 회계책임자가 매년 12월 31일 현재 당해 정치단체의 수입, 지출 및 자산의 상황을 보고하고 이 보고서의 요지를 관보 또는 도도부현의 공보에 공표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정치단체의 수지보고서를 공표한 날부터 3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정치자금 기부의 명세공개기준도 법개정 이전에는 100만 엔 이상이었던 것을 연간 5만 엔으로 낮추어 1년에 5만 엔을 넘게 기부하면 기부자의 성명을 수지보고서에 기재하게 하였고, 지출에 관해서도 1건당 5만 엔 이상에 대해서는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을 수지보고서에 적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개된 자산에 관해서도 동산, 부동산을 막론하고 100만 엔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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