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략] 핵전략(대량보복전략, 신축대응전략, 제한공격전략, 최소능력확보전략)
목차
핵전략
Ⅰ. 대량보복전략: 1953-1959
Ⅱ. 신축대응전략: 1960-1969
Ⅲ. 제한공격전략: 1970-1975
Ⅳ. 최소능력 확보전략: 1976년 이후
핵전략
핵전쟁 발발에 대비하여 고안 된 핵전략은 핵무기의 발전단계에 따라 변천되어 왔는데, 주로 미국쪽에서 고안 되고, 쇄신해 왔다. 1945년 핵무기를 독점하고 있던 시기부터 미국은 핵전략을 정립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소련의 핵무기 능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계속적으로 쇄신하였다.
미국 최초의 핵전략은 대량보복전략이었으나, 이어 신축대응전략, 제한공격전학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소능력 화보전략에 도달하였다. 한편 소련은 핵무기를 단순히 파괴력이 강한 폭탄으로 간주하고, 특별히 색다른 전략개념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만일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면 핵무기를 포함하여 모든 폭탄을 사용한 전면전쟁을 감행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1985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된 고르바초프는 소위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라고 부르는 개혁을 시도하면서, 지구라는 한 배를 란 인류의 공동운명을 생각할 때 미소간의 관계도 경쟁과 투쟁보다 화해와 타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개념에서도 신사고(New Thinking) 정신을 수립하여, 핵전쟁이 발생되면 승자는 없고 모두가 제자가 되는 전쟁이므로 핵무기를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등장한 옐친 대통령도 미국을 적대국으로 겨냥한 핵무기체제를 바꾸어 러시아 자체의 국방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전환시켰다. 따라서 그 동안 전개되었던 핵전략 개념도 러시아의 출현으로 인한 새로운 국제환경하에서 새롭게 조정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그간의 핵전략 개념과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1. 대량보복전략(The Massive Retaliatory Strategy): 1953-1959
대량보복전략은 미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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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보복전략을 갱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1959년 미국의 정치학자 월스테터(Albert Wohlstetter)는 `제2차 공격능적 전략`(The Second Stike Strateg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여 미국 핵전략의 쇄신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2차 공석능력은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을 받은 후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핵무기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재공격능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제2차 공격능력이 갖추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잘못된 경보나 사고_근 인한 경보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적의 신제공식에도 파괴되지 많을 정도의 안전한 핵무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아군에 의한 반격결정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반격시 핵무기를 목표물까지 운반할 수 있는 연료를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다섯째, 적이 子축한 방공망을 전투기 또는 지대공 미사일로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 해 야 한다.
여섯째, 공격하려는 목표율이 위장되어 있거나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월스테터에 의하면 미국의 핵무기는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국은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미국은 적에 의한 제1차 선제 핵공격을 받은 후 잔여 핵무기로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분석한 것이다. 장차 발생할 핵전쟁은 적국에 의한 선제공격으로 시작될 것이며, 적에 의한 선제 핵공격을 당한 후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핵공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제2차 공격능력 개념은 미국의 핵무기 능력이 소련을 단연 능가하면 시대에 출현된 전략개념이었지만, 미소의 핵무기 능력이 비등하게 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핵전략 개념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미국 국방장관 맥나마라는 핵선제공격을 당한 후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