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해상보험] 해상보험의 의의와 주요대상, 해상보험계약의 특징과 당사자
목차
해상보험
Ⅰ. 해상보험의 의의
Ⅱ. 해상보험계약의 특징
Ⅲ.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Ⅳ. 해상보험의 주요 대상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며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에서도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해상보험계약의 특징
해상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
본문/내용
[해상보험] 해상보험의 의의와 주요대상, 해상보험계약의 특징과 당사자
목차
해상보험
Ⅰ. 해상보험의 의의
Ⅱ. 해상보험계약의 특징
Ⅲ.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Ⅳ. 해상보험의 주요 대상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며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에서도 `해상보험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해상보험계약의 특징
해상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하여 당해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상계약이며, 보험자의 보상은 보험계약자의 급여의무와 대가관계에서 법률상 구속 상태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아울러 …
Amount) -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견적가액, 즉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될 손해액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4) 보험금액(Insured amount =Sum insured) - 보험금액은 손해발생시에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최고한도로서 미리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이다. 이 때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보험을 초과보험(over insurance)이라고 하며, 보험이 도박화되거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초과부분을 법률상 무효로 하고 있다.
초과보험과는 반대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를 일부보험(under insurance)이라고 말하며,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부족의 차액에 따라 손해의 일부가 피보험자의 부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