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분류

때까지 존재하나 공개되면 소멸된다.
4) 기술내용의 고도성 :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고
도성을 요구하지만, 노하우는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로서도 충족한다.
5) 절차 : 특허는 특허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까다로우나, 노하우는 기
술창작 내지 아이디어면 족하다.
6) 보호방법 : 특허권을 침해받으면 침해자에게 민형사상으로 제계를 가
할 수 있으나, 노하우는 법적 제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
약위반 내지 노하우 누설방지 의무 위배 등에 의한 민사상의 문제가 발
생하는 경우가 있다.
7) 경제적 가치 :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보효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크나, 노하우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적다.
8) 국제적 보호 : 특허는 국내출원과 동시에 해외에 출원하여 특허되면 국
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노하우는 그렇지 못하다.
9) 실시권문제 : 특허는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하는데 특별한 기술과 절
차가 까다롭지 아니하나, 노하우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준수사항, 기술도입, 합작투자, 원료제공동)가 수반된다.

II. 지적재산권의 분류

1) 지적재산권의 분류체계

지적 재산권의 분류
2) 국제 특허분류(IPC)

IPC(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는 WIPO의 후원아래 발전되었으며, 많은 나라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이다. 그 기준은 1968, 1974, 1979, 1984, 1989에 발간되었으며, 1989년 기준은 대부분의 특허 사무소에서 1990년 1월부터 적용되어 왔다. 이후 개정은 1996/1997년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새로운 기술에의 적용을 위해 계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 5년마다 개정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개정으로 인해 특허를 검색할 때에는 그 Document에 IPC의 언제 버전이 사용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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