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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사관리] 임용관리 - 공무원의 임용(임용제도, 채용, 승진, 배치전환, 퇴직관리)
목차
[정부인사관리] 임용관리 - 공무원의 임용
Ⅰ. 임용의 의의
1. 임용의 개념과 단계
2. 임용의 제도
Ⅱ. 채용
1. 채용의 의의
2. 모집
3. 채용시험
4. 협의의 채용
Ⅲ. 승진
1. 승진의 의의
2. 승진의 기준
3. 승진의 제 문제
가) 승진의 한계
나) 개방제와 폐쇄제 문제
다) 승진의 속도문제
Ⅳ. 배치전환
Ⅴ. 퇴직관리
가) 퇴직의 의의
나) 임의퇴직의 관리
다) 강제퇴직의 관리
[정부인사관리] 임용관리 - 공무원의 임용
1. 임용의 의의
1) 임용의 개념과 단계
공무원의 임용(任用)이란 `공무원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은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신규채용, 변경시키는 승진, 강임, 전직, 전보, 휴직, 정직, 직위해제, 겸임, 파견근무, 그리고 소별시키는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임용은 공무원 개인과 고용주로서의 정부 간에 일정한 관계나 질서를 맺고 푸는 것인데 전통적으로 인사행정의 주요한 영역이 되어 왔다.
정부인사 관리에서 임용과 관련하여 …
모집, 채용시험 그리고 협의의 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모집
모집(募集, recruitment)이란 적합한 후보자들이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나 행위를 뜻한다. 모집의 방법은 소극적인 모집과 적극적인 모집으로 구분된다. 적극적 모집은 적극적으로 유인(예: 높은 보수. 위탁교육 등)을 제공하여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행위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에 인력유치경쟁이 치열하거나 공직의 특수분야에 인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소극적 모집은 정부가 인재유치를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모집을 할 때는 부적격자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모집 자격조건이라 하는데 학력, 연령, 기타(국적 성별 거주지 신체조건) 그리고 결격사유 등을 들고 있다.
(3) 채용시험
채용시험이란 공직에 지원한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 선발하는 수단의 하나로, 적격자를 골라낼다. 채용시험에서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을 측정하여 지원자들의 우열을 가리고자 한다.
시험에는 필기시험(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 면접시험(개인면접과 집단면접), 실기시험 그리고 서류심사가 있다. 필기시험에서 적성검사(혹은 공직적격성검사)를 치루는 나라들도 있다.
(4) 협의의 채용
협의의 채용은 정식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위이다. 채용시험에 의해 합격자가 결정되면 시험주관기관은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예: 각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용예정기관이 이를 수용하면 후보자는 공무원시보로 임명된다. 공무원시보의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이내로 근무한 후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임명되면 그때부터 공무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3. 승진
(1) 승진의 의의
승진(昇進)이란 하위 계급이나 등급에서 상위 계급이나 등급으로 인사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승진은 수직의 상향적인 인사행위로서 수직의 하향적인사행위인 강임(降任)과는 구분된다. 승진이 되면 종전보다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