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 개선방법과 문제점] 세계인권 증진의 문제점, 세계인권 개선방안

[세계인권 개선방법과 문제점] 세계인권 증진의 문제점, 세계인권 개선방안 세계인권 개선방안과 문제점 1. 세계인권 증진의 문제점 세계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주로 범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초석으로 하여 오늘날 법적인 구속력이 설정된 세계인권규약까지 진전되었다. 그러나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전개된 세계인권 증진 활동은 대체로 선언적인 의미가 클 뿐이며, 세계 각 지역의 실질적 인권개선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인권 증진은 개념의 설정이나 기준이 애매하다기보다 인권증진의 실제적 측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증진 과제가 직면해 있는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권의 침해 가능성이다. 세계인권 증진문제 때문에 특정 국제기구에 의한 간섭을 받거나 주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1947년 설치된 국제연합 인권위원회는 개별 국가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국제연합에 보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67년 그리스와 하이티는 인권위원회에 의한 조사활동을 거부했다. 한편 소련도 국제기구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활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은 국제기구에 의한 인권조사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고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 의한 세계인권 보고기능은 실제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셈이다. 둘째, 특정 국가를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다. 인권증진을 빙자하여 경쟁 상대국의 정치제도나 이념을 비난하는 선전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내 흑 백인간 인종차별을 비난하는 소련의 정치선전이라든가, 소련 내 유태인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인권침해로 비난하는 미국의 …
둘째, 특정 국가를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다. 인권증진을 빙자하여 경쟁 상대국의 정치제도나 이념… 이러한 문제는 이념분쟁이 사라진 탈냉전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