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 개선방법과 문제점] 세계인권 증진의 문제점, 세계인권 개선방안

독점적인 권력행사를 정당화하고 정치적 자유를 유보하는 수가 많았다. 더구나 제 3세계국가들은 선진국들이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강조하면 자신들을 경제적 종속상태로 빠뜨리기 위하여 내거는 논리로 의심하였다.
냉전체제가 사라진 이후에도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빈부의 차이나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권증진에 대한 견해와 성취방법에 이견이 노정되고 있다. 문화적 종교적인 가치관의 차이는 국가마다 인권문제에 대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견해를 창출하게 만든다. 인권증진의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슬람지역 국가가 추구하는 방식과 서구세계의 기독교도적 인권의 증진, 동양의 불교, 도교, 유교의 가치관에 의한 인간존중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특정국가가 처해 있는 경제적 수준은 가능한 인권증진 범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보장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노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이념분쟁이 사라진 탈냉전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움이다.
넷째, 타국가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무관심이다. 타국가 내부의 인권유린 상황은 흔히 제 3국에게 절실하고 급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타국가의 인권유린 문제는 흔히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다분히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추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인권증진 노력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을 정리하면 주권침해 가능성, 인권문제의 정치도구화, 정치이념과 제도의 차이, 타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무관심 등이다.

2. 세계인권 개선방안

세계인권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다양한 장애물과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권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국제기관의 창설에 의한 방식이다. 인권옹호문제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방안이다. 인권전문 국제기구를 창설하여 가장 실현성 있고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하려는 방법이다.
세계인권 증진문제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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