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 고품질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규제영향분석활용의 목적과 성격,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요건과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것을 보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데에 과 의의가 있다.

2. 규제영향분석 활용의 목적과 성격

1) 규제영향분석 활용의 목적

규제영향분석을 활용하는 국가의 정부들은 규제비용과 임팩트들에 관하여 네 가지 중요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규제영향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정부는 규제액션의 편익과 비용들을 포함하여, 성부의 규제액션이 현실세계에 미치는 임팩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규제수단들의 비용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규제대안들의 미용과 편익들을 비교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은 여러 규제 대안들과 규제영역들에 대한 규제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을 통하여 좀 더 비효율적인 규제들로부터 좀 더 효율적인 규제들로 자원들을 이동시킴으로써 정부는 규제액션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규제영향분석은 복수의 정책목표들을 통합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정책임팩트들을 결정하고, 정책들 간의 연계들(linkages)을 나타내기 위한 통합의 틀(framework)로써 활용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의사결정자에게 트레이드오프들(trade-offs)의 비중을 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영향분석은 단순한 분석도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해관계들을 하나로 합할 수 있는 조정의 도구이다.
셋째, 규제영향분석은 투명성과 자문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의사결정의 장점들(merits)과 액션의 임팩트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은 공공자문(Public consultation)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넷째,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증진시킨다. 규제영향분석은 정부부처의 책임자와 정뚜직들이 정책결정에 더 많이 관여(involvement)하도록 하고, 그들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할 수 있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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