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확산과 국제 테러리즘의 위험성(핵무기와 테러의 위험성)

핵 확산과 국제 테러리즘의 위험성 흔히 현대를 `테러리즘의 시대`라고 한다. `인간정신에 대한 강간`이라고 불리는 테러리즘은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적 공격행위이다. 테러리즘이 현대사회의 무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에 의해 행해지는 파괴력의 정도가 가공할 규모로 커지고 그 위협 범위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벗어나 국가나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가 주어질 경우 이를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위협의 정도와 범위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핵무기, 화학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폐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과 관련된 제반노력의 진행,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체결, 화학무기금지협정(CWC)의 발호, 생물무기금지협약(BWC)검증의정서의 협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활발한 군축 및 비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4월 이래 경쟁적으로 핵실험과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이란도 1998년도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미 국방부는 우방국들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자행된 대량파괴무기 공격으로 인하여 치명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태관리에 관한 조언을 제공해 왔다. 이 사태관리는 동북아시아와 페르시아 만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대량파괴무기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탄저균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비롯한 해외주둔 병력의 보호조치를 위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국가들이 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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