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새로운 평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새로운 평가 I. 투자수용국의 태도변화 1980년대 접어들어 저개발국(LDCs)의 대선진국(DCs)전략이 1970년대의 이념적 갈등과 대결의 자세로부터 실리와 협력이라는 실용주의 방법으로 전환되면서 다국적기업(MNCs)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들의 평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제3세계에 대한 선진국들의 무상원조의 감축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한 공공차관도 축소됨으로써 저개발국들은 경제발전과 외채상환에 필요한 자본의 조달을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s)에 대한 인식변화의 주요 원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침체되어 있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외채위기의 해결을 위해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따른 자본유입이 필요했다. 둘째, 민간은행의 대출에 따르는 고금리의 이자지불보다는 다국적기업의 기업활동에 따른 과실송금의 허용이 훨씬 남다는 합리적 결론에 도달했다. 셋째,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NICs)의 괄목할 경제발전의 교훈이 여타 저개발국들의 발전동기를 자극했다. 넷째, 수출산업분야와 첨단기술(high tech)분야의 성장은 다국적기업의 활동 과 직결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서 저개발국은 수출가공지역(EPZs)이라는 경제특구를 설정하고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해외투자의 유치활동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는 물론이고,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소위 합영법을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어 다국적기업에 의한 저개발국들의 새로운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개발국이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더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다국적기업의 투자는 점차 선진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개발국이 다국적기업의 투자… II. 투자국과 국제기구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