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산업구조조정책

한국(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산업구조조정책 국제경쟁력과 산업구조정책 1) 개관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경쟁력약화의 원인은 흔히 고 비용/저효율로 요약된다. 고비용은 다시 임금, 금리, 물류비용, 토지가격 등의 급등에 의해, 그리고 저효율은 기술 및 품질향상의 미흡과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의 비효율화 로 설명된다.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 노력 역시 비용절감과 효율향상에 중점이 두어 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은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마련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임금상승이 뒤따르는 것과 같이 경쟁력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계속 높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쟁력구조의 변화가 바람직한 방향으 로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경제구조 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소득수준, 성장률 등과 같은 경제성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경쟁력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를 경쟁력 창출요인과 산업구조로 단순화하기로 한다. 경쟁력 창출요인은 노동, 천연자원 등 부존요소뿐만 아니라 물적자본, 기술, 인적 자본, 인프라 등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모든 요소를 일컫는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력 창출 요인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경쟁력창출 요인을 기술, 인적자본, 통신, 금융시스템 등 고부가가치산업 및 제품의 경쟁력에 더 욱 중요한 고급요소와 임금, 금리, 도로, 항만 등 저부가가치산업 및 제품의 경쟁력 에 더욱 중요한 단순요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경제발전은 이들 두 요소경쟁력의 상대적인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고급 요소의 경쟁력은 경제가 발전하면 꾸준히 상승한다. 반면 단순요소의 경쟁력은 경제 개발 초기단계에는 낮은 임금과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투자에 힘입어 상승하다가 경제가 일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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