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

한국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
목차
한국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

Ⅰ. 대응조직 법적 측면

1. 대테러 통합조정기구의 신설
2.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Ⅱ. 환경 및 기술적 측면

1. 테러경보체제 도입 및 시행
2. 첨단장비 확보
3.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정보의 공유
한국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

1) 대응조직 법적 측면

(1) 대테러 통합조정기구의 신설

미국은 테러방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9. 11테러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사건 처리과정에서도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안보회의(NSC) 수준의 국토안보회의(Homeland Security Council)를 신설하였다.
이 기구는 대테러 전반에 걸쳐 대통령에게 조언과 보좌를 하고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 업무조정 및 정책재발을 시행한다. 또한 국토안보회의의 결정사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미국 내 테러방지, 예방 및 복구활동 등을 총괄 조정하는 `국토 안보국`(Office of Homeland Security)을 새로이 창설하였다. 미국은 9. 11테러를 계기로 테러발생 시 이를 종합하여 판단, 부처별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