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비용분석의 주요 이슈(할인율의 결정, 인플레이션, 리스크, 일출효과, 형평성 고려)

문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한 사회의 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태도에 대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참작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자본시장의 발달이 불완전하고 소득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소한 발전도상의 국가에 적용될 때 더욱 타당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할인을 선택에 있어서 이들 두 가지 접근방법은 표면상으로는 서로 다른 접근방법들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측면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느냐 하는 강조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기회비용의 접근방법은 그 사회의 경제에서 관찰된 수익률에 기초하여 할인율을 선택하고 시장의 불완전성의 정도에 따라 가치판단에 의하여 보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 사회적 시간선호의 접근방법은 한 사회의 미래세대들에 대하여 제공할 사회성원들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에 의하여 의도적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회경제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관찰하여 보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기회비용의 접근방법은 수익률을 먼저 관찰하고 사회가치에 따라 이를 바로잡을 것을 주장하는데 비해서, 사회적 시간선호의 접근법은 가치판단으로부터 출발하되 이 가치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실적 수익률을 관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인플레이션

할인율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이 할인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이고, 둘째는 할인율을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일관성의 유지라는 측면이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심할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할인 과정에 적절히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 이슈이다. 그러나 만일 일반인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이자율 결정에 통합되어 있다면 인플레이션은 할인을 결정상에 그리 큰 애로가 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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