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와 국제연합

탈냉전시대와 국제연합 1989년 몰타정상회당에서 미소는 법전시대의 종식을 정식으로 선언하였고, 타협과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국제사회는 서서히 탈쟁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탈냉전시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 기능은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측면이 극명하게 노정된 사건이 바로 1991년의 걸프전쟁이었다. 걸프전에서 미국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 이라크가 자행한 쿠웨이트 점령에 대해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었고, 이라크의 침략행위를 공동으로 퇴치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미소를 비롯하여 중국까지도 이라크의 침략을 비난하였으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묵시적으로 동참하였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가 성취할 수 있었던 최초의 집단적 안보 결의안이었으며, 냉전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현상이었다. 드디어 국제사회는 냉전의 구각을 벗어 던지고, 국제연합에 의한 새로운 평화유지 가능성을 열게 되었던 것이다. 국제연합에 의한 평화유지 기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평화유지군 (Peace-keeping Forces)에 의해 휴전을 감시하거나, 내란의 확대를 방지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그야말로 평화 창조적 활동이며, 둘째는 전투부대를 편성하여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 국가를 군사적으로 격퇴하는 전투적 방법이다. 첫 번째의 평화유지군 파견방법은 한국전쟁 이후, 국제연합이 시행한 소극적인 평화유지 활동인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 추진되며, 관련국가 모두가 찬성하고, 군대를 제공하려는 국가가 존재할 때, 가능한 방법이다. 냉전체제 하에서 평화유지군은 미국과 소련의 군대를 배제했고 제 3세계 국가의 군대로 조직하거나 중립국의 군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의거 평화유지군의 총체적인 지휘업무를 담당한다. 두 번째의 평화회복 방법은 한국전과 걸프전의 …
두 번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