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적 선택(사회적 선택)의 접근방법

집합적 선택(사회적 선택)의 접근방법
목차
집합적 선택

Ⅰ. 집합적 선택의 두 가지 접근방법: 공익적 접근방법과 사익적 접근방법

1. 공익적 접근방법
2. 사익적 접근방법

Ⅱ. 집합적 선택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들
집합적 선택

I. 집합적 선택의 두 가지 접근방법: 공익적 접근방법과 사익적 접근방법

집합적(사회적)선택의 문제를 다룰 때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서로 다른 방법론적 시각을 갖는다. 즉 정치학자들은 공익적(public interest) 접근방법을 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사익적(self-interest) 접근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 성향이다. 본서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후자(後者)의 입장을 택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래에 양 접근방법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1) 공익적 접근방법

정치학자들에게 있어서 사회후생의 개념은 국가론이나 사회계약론에 구체화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다알(Dahl)과 린브룸(Linclblom)의 저서 ``정치 경제와 사회후생`(1953) 및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저서 “예산과정의 정치성”(1964) 등에 잘 설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익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집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