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획기구와 운영기획기구

지역기획기구와 운영기획기구
I. 지역기획기구
지역개발기획을 담당하는 기구는 행정구역이나 경제권역을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이 통례이다. 행정구역별 기획기구는 종래에 사회주의 국가나 연방제의 혼합경제체제국가에서만 있었다. 그러나 국가기획이 보편화됨에 따라 연방제가 아닌 단일정부(unitary government)체제하에서도 지역기획기구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지역기획기구는 국가기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집행을 분답함으로써 중앙기획에 도움을 주며, 지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균형 있는 개발을 기하는데 기여한다.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지역기획기구는 국가기획의 성공에 필수적인 존재이다. 소련의 경우를 보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각 공화국에 기획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밑에 각 행정구역에도 빠짐없이 구성되어 있어 기획기구간에 종적 횡적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기획기구는 각 지방정부에 소속한 자문기구로 되어 있으며, 상급기획기구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다. 폴란드를 비롯한 다른 동구권국가들도 규모만 작을 뿐 이와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는 하부기획기구에 권한과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혼합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국가계획의 역할이 미약하지만 지역계획은 더욱 그러하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계획에 착수하면서 각 주(州)에 지역기획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를 보면 별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단일정부체제의 국가에서는 중앙기획기구에서 지역개발계획까지를 수립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역기획기구가 있는 경우에도 초기단계이다. 그러나 프랑스, 벨기에, 영국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 지역기획기구를 강화하고 그 대표들을 중앙기획과정에 참여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권역(economic region)별 기획기구는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