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 - 라스웰(Lasswell)정책학의 민주주의, 후기실증주의 정책학에서 민주주의이론

용되고 설명될 때는 얼마만큼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즉 교육받은 소수의 법률가 집단이나 정치인이 철인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공평하고 정당하게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Lasswell정책학의 민주주의 사상은 좁은 의미의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와 공유된 가치만을 강조하게 된다는 비판이다.
둘째, Lasswell정책학은 기술주의와 관리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때문에 과학적인 정책이론은 자연적으로 정책결정의 힘과 정보가 독점적으로 과학기술 계층에게 지배당하거나, 또는 정책가치와 수단을 선호하는 문제로만 인식되어 정책학은 독재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참여와 시민정신을 강조하는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Lasswell도 분명하게 정책학이 반민주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즉 전제정치를 강화하는데 악용될 여지를 걱정했다. 또한 그의 정책철학은 단순히 기술적 합리성과 과학적 정책이론의 추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며, 우주의 중심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의 맥락 속에서, 정책의 추구가치와 목표를 공통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책학의 학문적인 목적이 단지 범학제적 접근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즉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Lasswell정책학은 미국의 전통적인 민주주의가 부활할 수 있는 씨를 제공했다는 Peter deLeon(1997)의 지적은 타당하다.

2. 후기실증주의 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

정책학에서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연구된 것은 1980년대 이후 등장한 후기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정책학 본래의 모습인 민주주의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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