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효율적 관리(정책의 생애주기와 관리,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관리)

변화에 따라 일어났다. 정책대상은 사람이므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또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정책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주기적민 평가(예컨대 5년이나 10년)를 바탕으로 정책변동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정책을 언제, 어떻게 변동시키는가는 정책결정기관의 책임이자 권한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이거나 반사적인 정책의 변동은 문제가 많다. 조령모개식의 정책의 변동은 정책의 일관성(consistency)을 해치고 나아가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

4) 정책의 종결

정책의 종결(policy termination)이란 현존의 정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정책종결은 문제의 성질이 완전히 해결됐을 때 뒤따르는 정책과정이다. 법률의 경우 이를 폐지하는 행위로, 조약은 양자조약의 경우 이를 폐기하며, 다자조약의 경우 가입에서 탈퇴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정책은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때 종결된다. 정책 문제 자체가 해소될 때 정책은 종결되는 것이다. 예컨대 전쟁 중인 양국 간에 일국이 타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거나 적대감이 완전히 없어지면 전쟁은 종결되며, 인구증가율이 낮아져 더 이상 인구 억제를 할 필요가 없게 되면 산아제한정책은 종결된다.
그런데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정책을 종결시키는 것은 담당 조직의 존폐와 직결되기 때문에 거부와 저항이 뒤따른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책을 제정할 때부터 정책의 종결을 의무화하는 일몰법sunset law) 등이 활용되고 있다.

2.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관리

1) 정책의 성공과 실패

정책의 집행결과나 성과에 대해 `정책이 성공적이다.`,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내린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관련자들이 상벌을 받기도 하고 정부에 대한 지지와 저항이 야기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정책의 목표와 의도, 가치 및 기준을 충족했는가 아닌가, 그 정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