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 범위와 접근방법, 정책분석 특징(특성)

정책분석의 범위와 접근방법

1. 정책분석의 범위

정책분석의 범위는 먼저 정책분석이 활용되고 있는 정책문제들의 유형들을 검토해 보고, 다음에 정책분석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활동들의 범위를 살펴봄으로써 정의될 수 있다.
먼저 정책문제의 유형은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분석적 활동의 유형에 따라 네 가지 카테고리의 분석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들은 특정한 이슈의 분석, 프로그램분석, 다수프로그램분석(multi-program analysis), 그리고 전략적 분석(strategic analysis) 등이다. 이들 네 가지 정책분석의 유형들은 (1) 정책적 질문의 복잡성의 정도, (2) 정책결정 환경의 정확성의 정도, (3) 가능한 정책대안들의 범위의 정도, (4) 평가기준의 광범성의 정도, 그리고 (5) 정책분석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길이 등에 의하여 구분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정책문제의 유형별 정책분석
특정 이슈분석은 매일매일의 관리로 특정 지워지는 유형으로서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여러 개의 작업장이 있는 지하철공사에서 작업장별로 적정한 차량 장비 및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