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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에 있어서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 예측방법의 분류
목차
정책분석에 있어서 정책결과의 예측과 예측방법의 분류
Ⅰ. 정책결과의 평가
1.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
2.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의 주요 방법들
3. 미래의 종류와 예측의 목적
1) 미래의 종류
2) 예측의 목적
Ⅱ. 예측방법의 분류
1.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
2. 연장적 방법과 인과적 방법
3. 선형적 방법과 분류적 방법
정책분석에 있어서 정책결과의 예측과 예측방법의 분류
1. 정책결과의 평가
1)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
정책대안들이 개발되고 정책평가기준이 설정되면 정책이 가져올 결과들을 예측 또는 추정하고 평가기준들에 비추어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라고 하면 사후적인 평가(ex post evaluation) 또는 정책을 집행한 후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할 정도로 사후적인 평가는 일반화되었고 많은 평가의 이론과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사후평가를 위한 이론과 방법론들을 개발하려는 노력의 결과 사후평가방법들은 표준화되고 하나의 학문분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중요한 정부 제도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그러면 정책분석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한 미래예측에 활용되는 방법들, (2) 비용-효용분석에 활용되는 방법들, (3) 영향평가에 활용되는 방법들, (4) 정책평가연구방법들, (5) 최적화방법들 및 (6) 정책지표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본서에서는 정책평가연구방법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립된 장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방법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독립된 장에서 자세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래예측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자 한다.
3) 미래의 종류와 예측의 목적
(1) 미래의 종류
일반적으로 미래상태는 잠재적 미래(Potential futures), 개연적 미래(Plausible futures) 및 규범적 미래(normative futures)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잠재적 미래는 일어나고 있는 사회상태와는 구분되며,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회상태이다. 대안적 미래(alternative futures)라고도 한다. 개연적 미래는 정부가 사건들의 진로를 바꾸기 위하여 정책적 간여를 하지 않는다면, 즉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대안을 택한다면,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연장되어 도달하게 되리라고 믿어지는 미래의 사회상태이다. 2xxx년대에는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개연적인 미래이다. 규범적 미래는 정책분석가나 정책결정자가 미래에 실현되거나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래의 사회상태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영(zero)인 상태나 범죄발생이 영(zero)인 상태 등이 규범적 미래의 예이다. 잠재적 상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미래상태이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가장 넓고, 개연적 미래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폭이 중간정도이며, 규범적 미래는 일어나야만 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변화의 폭은 세 가지 미래 중 가장 좁다.
(2) 예측의 목적
예측의 목적은 미래의 상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예측을 통하여 잠재적 미래와 개연적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정책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고, 정책의 정책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