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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의 명료화와 우선순위의 결정
1) 목표의 명료화
정책목표를 논의함에 있어서 제일 주의하여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는 정책목표와 조직목표 간의 구분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은 어떤 행정기관이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 정책들은 어떤 행정기관이 정부의 목표 또는 조직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정책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조직목표와 정책 간의 이러한 관계 때문에 목표의 계서구조적 차원에서 보면 정책목표는 조직목표의 하위목표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정책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조직목표를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직목표 또는 정부의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정부의 행정 관료들은 자기가 소속된 조직의 목표에 비추어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목표는 문제 정의에 있어서 문제의 범위와 문제 상황의 심각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길잡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정의는 정책이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의 설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정책목표는 조직목표의 하위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문제가 정의된다고 하여 정책목표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책결정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또 그의 가치지향, 이용 가능한 자원, 문제해결에 주어진 시간 등에 따라 정책목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
2) 우선순위의 결정
통하여 여러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목표가 다양해지고 불분명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정책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목표를 등시에 추구하려 하는 경우 흐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고 애매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책목표가 애매하거나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목표들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또 복수의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그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나의 정책이 여러 가지 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에는 이들 목표들은 완전히 합치되는 관계, 상호보완적인 관계, 서로 전혀 관련이 없거나 독립적인 관계, 상호 의존적인 관계,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관계, 서로 경쟁적인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게 된다.
하나의 정책이 여러 가지 정책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할 때 그들 목표들 간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정책분석에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한 정보들을 산출하고 정책이 결정된 후 정책집행과정에서 효과적인 정책집행이나 정책집행결과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 다양한 정책목표들 가운데 어떤 정책목표가 다른 정책목표보다 더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정책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목표에는 이해를 달리하는 여러 이익집단이 각각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여러 행정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은 일종의 정치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의 결정이 이와 같이 어려운 정치과정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이들 다양한 정책목표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결정할 어떤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의 결정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정책목표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