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탐색단계

정책대안의 탐색단계

목차
정책대안의 탐색단계

Ⅰ. 정책문제의 확인과 정의

Ⅱ. 정책대안의 설계

Ⅲ.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및 분석

Ⅳ. 정책대안의 비교 및 순서화

Ⅴ. 정책대안의 선택
정책대안의 탐색단계

(1) 정책문제의 확인과 정의

정부의 정책의제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정책사항으로서 해결해
야 할 문제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실제로는 정
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사항일 것이다. 따라서 올바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정책의 절반 이상은 성공적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책의 문제를 잘못 정의하고 목표를 파악하면 그 이후로 아무리 훌륭한 수단을 마련하
고 이를 성실하게 집행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고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같
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책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
을 그르친 것을 제3종 실수(EHI)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정책문제나 목표는 유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대적인 맥락과 환경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