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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이론(합리모형,점증모형,혼합-주사모형,만족모형,다차원모형,쓰레기통모형)
목차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이론
Ⅰ. 합리모형
Ⅱ. 점증모형
Ⅲ. 혼합-주사모형
Ⅳ. 만족모형
Ⅴ. 다차원 모형
Ⅵ. 쓰레기통모형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이론
정책의 문제나 목표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대안이 결정되면 그 다음의 단계는 정
책을 정책과제에 적용하는, 즉 집행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
하는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한 가지 더 설명해야 할 것으로, 실제로 어떤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최종적인 정책대안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하는, 좀 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정
책활동을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이론 중에서 전형적이면서도 고전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결정
의 이론적인 모형이나 패러다임 또는 정향 등이 정책대안의 탐색과 결정이론으로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결정의 모형이나 이론 등이 여러 교과서나 문헌 등에서 소개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양한 정책결정의 이론들을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결정하기 위한 이론
으로 취급해서 설명…
tU) 또는 불(不)합리
성 이라는 정도로 구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렇게 합리성을 이해하면 합리성의 정도나 유형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내용적 합리성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따
라서 합리모형에서의 합리성은 실천적 합리성(practical rationality)으로서, 인간의 선호에
의한 목표의 달성과 행복추구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철학이나 논리학, 수
학 등에서의 합리성은 이론적 합리성(theoretical rationality)으로서, 논리적 일관성이나 경
험적 증거에 의한 수용과 적응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성에 관한 고전이론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해야 할 것으로, Max Weber(1864
1920)가 주장한 합리성과 Herbert Simon(1916~2001)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에 관한 것이다. Weber(1946)의 근본적인 관심은 지배의 정당성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관
점에서, 즉 지배자나 등치자의 덕목사항인 지배의 이상적인 형태로서, 그리고 정치권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관점에서 관료제의 합리성 또는 합리주의를 제시했다. 국가의
헌법이나 법령,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관료제는 작동되어야 한다. 이
때의 관료제는 법에 의한 관료제의 지배형태를 갖춘 합리성이라고 한 것이다. 때문에 정책
결정에서의 합리모형과는 설명의 목적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Weber의 합리성은
이상형(ideal type)으로서의 개념이다.
반면에 Simon(1978)의 제한된 합리성에 의하면 개인들은 누구보다도 합리적으로, 이때
그 기준은 좀 모호하지만, 노력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개인들의 집합체인 조직이나 조직환
경에 의한 조직 그 자체의 생태적인 속성과 생존전략 때문에 개인들의 합리성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의사결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