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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론의 보완이론(개방체제론, 제도-합리선택론, 정책흐름론, 옹호연합형성론, 간연계성 정책과정모형)
목차
정책과정론의 보완이론
Ⅰ. 개방체제론
Ⅱ. 제도-합리선택론
Ⅲ. 정책흐름론
Ⅳ. 옹호연합형성론
Ⅴ. 간연계성에 의한 정책과정모형
정책과정론의 보완이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보완이론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Richard Hofferbert의 개방체제론, Elinor Ostrom과 Larry Kiser의 제도-합리선택론, John Kingdon의 정책흐름론, Paul Sabatier와 Hank Jenkins-Smith의 연합형성론, 그리고 김형렬의 간연계성에 의한 정책과정모형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개방체제론
Hofferbert(1974)는 정책학의 발달초기부터 전통적인 정책과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책과정론이 정책의 다양한 분야를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이론인 개방체제론을 주장했다.
그의 개방체제론은 근본적으로 정책결정자, 즉 국가나 지방정부 또는 정부부처의 여러 정책조직에서 결정되는 정책과정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이론을 비교연구모형이라고 하기도 해서 비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