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론의 문제점

정책과정론의 문제점
정책과정론의 문제점
정책과정론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정책과정이론이 정책학의 학문적인 발달에 기여한 사실부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과정론은 정책결정의 시차적 진행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한 이론으로 교과서적인 틀에 박힌 것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학의 중심이론으로서 정책이론의 기본적인 패러다임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학을 학문적으로 소개할 때도 정책과정론을 기본프레임으로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정책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나 실무자들에게도 복잡하고 기술적인 정책학의 이해에 정책의 진행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정책과정이론이 상당한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정책실무에서도 의제의 형성과 정책형성, 집행, 평가, 종결 등과 같은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갈등의 합리적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는 의약분업정책의 복잡한 진행을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서, 정책의 결정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정책과정이론을 실증하기도 했으며, 사회복지정책을 전통적인 정책결정의 단계로 설명하여 정책과정론의 이론적 가치를 확대하기도 했다.
또 하나 소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선시대의 정책결정과정을 기능주의 입장에서, 관료들의 정책결정의 기능적 참여와 왕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구조의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책과정이론이 정책결정의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정책학을 대학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목을 구성할 때도 정책과정의 단계에 따라서 정책형성론,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등으로 각론화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정책과정이론은 지금까지도 제도적이고 채제적 산물인 정책을 정책의 과정으로 연구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정책담당자나 기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정부 등의 정책기관들의 정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