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책과정-분석 통합의 방법론
목차
정책과정-분석 통합의 방법론
Ⅰ.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Ⅱ. 통합의 방법론
1. 정책과정론 중심의 통합구도
2. 정책분석론의 발달에서 본 통합구도
1) 공공선택론
2) 정책담론 또는 정책논변
정책과정-분석 통합의 방법론
1.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정책학이 탄생되면서 복잡한 정책현실이나 당면하는 정책문제에 필요한 정책지식과 이
론을 발달시키고자 노력한 지난 50여 년 동안에는, 정책과정론이나 정책분석론이 각자 독
자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고 발전시킬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학문
적민 배경과 현실적인 연구능력과 경험을 가진 정책학자들이 정책과정과 분석을 정책학이
라는 학문으로 통합하려 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의 전문분야의 연구와 교수에 더 많은 관심
과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과정론이나 정책분석론 또는 정책의 사례연구가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정책
학의 학문적 입장이나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동시에 정책학의 2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신진학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배경의 전통을 찾으려는 노력 등을 진행하면서,
정책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적인 범주나 분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의 이론들을 정책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적인 범주로 통합하고 체계화 할 수 없다면, 지
금까지 발전된 정책이론과 지식을 정책학이라고 부르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책과정론과 분석론이 이원적으로 발달되어서는 정책학이라는 학문적인 정체성에 문제
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 정책학이 탄생될 때부터 있었다. 그러나 정책학자들이 정책과
…
수 있다.
통합(synthesis)해서
체계화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980년대나 2000년대 이후의 정책학의 발전에서 볼 때, 정책과정론과 분석론의 통합이
론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론들도 정책학이라는 학문적인 체계
나 정체성의 입장에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과정-분석 이원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김명수(1982)는 정책분석을 광의로 정의하여, 포괄적인 정책분석의
통합모형으로 정책과정과 분석을 체계화하기도 했다. 즉 전통적인 정책분석인 정책의 원
인분석, 정책형성, 정책효과 및 정책판단이라는 정책의 결과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에,
정책형성, 정책실시, 정책평가 및 정책환류라고 하는 정책과정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통
합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정책분석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을 때 전통적인 과정이
론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과정-분석 이원론의 현상에서 탈출하여 정책학이라는 학문적인 체계
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하지 않고, 대신에 정책분석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
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국하고 초기의 정책학의 혼란스러운 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책이론과 나아가 정책학의 학문적인 고민을 체계화 하고자 한 것으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Carry Brewer와 Peter deLeon(1983)의 정책과정론과 분석론이 분리되고 있는
정책현상을 비판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전통적인 정책과정의 단계적인 활동을 정책학
의 기본적인 준거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의 과정을 단순히 표준적인 기준이나 교
과서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정의할 것이 아니라, 정책분석의 합리성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
과정의 이론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정론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실제로 정책
과정의 단계적인 활동을 일반적인 정책과정론으로 설명하면서도, 이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