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외적 경쟁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때문에 경쟁적으로 소진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정부에 의한 관세 및 쿼터와 지대추구

자유무역이 사회후생의 극대화에 도움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나 쿼타 및 무역에 관한 다른 형태의 제한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무역정책은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자유무역이 가져오는 배분적 효율성의 이점은 뚜렷하지만,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발생시키는 명백한 지대 및 소득분배적인 이득은 그러한 배분적 효율성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기업들이 수입경쟁으로부터 보호받지는 않으며, 또한 보호받는 기업의 보호의 정도도 다양하다. 스터글러와 펠츠만의 규제이론이 암시하듯이 소비자들보다도 기업이 유리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집중적인(concentrated) 시장구조를 지니고 지리적으로 집중된 생산패턴을 지닌 기업들이 더 좋은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관세로 인한 지대추구는 이 개념을 정립시킨 털럭(1967)의 논문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크루거는 수입량이 제한되어 있을 때 수입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효과를 분석하면서 릴럭이 지적했던 그러한 문제를 `지대추구` (rent-seeking)라는 용어로서 처음으로 지적하였다. 크루거는 인도에서의 여러 부분에서 발생되는 지대를 아래의 표와 같이 추정하였다.

지대의 추정
위의 표는 1964년도의 인도에서 각 부문에서 발생되는 지대금액을 매우 보수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것이다. 투자허가와 관련된 것은 자료의 신빙성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이외에도 많은 사소한 통계들은 제외되었다. 총지대는 1964년도 인도 국민소득 2천 10억루피 중 약 7.3%에 해당되는데, 수입면허로 인한 지대는 전체 지대 중 70%로서 GNP의 약 5.1%를 차지한다. 크루거는 또한 터키에 대해서도 지대를 추정하였는데, 수입면허(import licenc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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