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목차
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Ⅰ.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Ⅱ. 정부에 의한 관세 및 쿼터와 지대추구

Ⅲ. 정부계약과 지대추구

Ⅳ. 정치과정과 지대추구
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1.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정부규제에 관한 전통적인 경제적 논거 이면에 깔려 있는 생각은 피규제산업을 마치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자연독점산업` (natural monopoly)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자연독점산업의 고전적인 보기로서 다리를 생각해보자. 오직 하나의 다리만 필요한 어떤 마을에 일단 다리가 건설되고 나면, 추가적인 자동차가 그 다리를 건너는 데 드는 한계비용은 0이며, 따라서 최적 통행료도 0이 된다. 그렇지만 만약 민간기업이 그 다리를 운영한다면, 수입극대화수준에서 통행료를 설정할 것이고 그 결과 그 다리는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비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장기평균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어떤 산업도 오직 하나의 기업으로서 그 산업의 산출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연독점산업`처럼 취급될 수 있다. 규제는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