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원 동원(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재원의 동원수단)

세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세무행정에서는 정세비를 줄일 수 있는 행정체계의 정립이 요청된다.
조세부과가 이상적이 되려면 재정경제면에서 효율성. 세수의 안정성 등을 추구해야 한다. 조세부과는 사경제에 간섭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원의 최적배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재정의 효율성). 조세 수입은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충분히 징수되어야 하며(세수의 안정성), 경제 여건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
조세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4년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내국세가 79.4%, 관세가 6.3%, 교통세가 8.2% 세의수입이 5.0%. 공직자금 예수금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내국세가 관세보다 비중이 높아지고. 내국세 중에서도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소득의 불평등 상태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조세 이외의 재정동원 관리

공채(公債)는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차입이 아니라 공채를 발행하고 이를 시중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간접적인 차입의 형태를 지닌다.(예: 지하철공채) 조세가 국민에 대한 강제적 부담인데 반해 공채는 자발적 부당이다. 공채는 채무자인 정부가 채권자인 국민에게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수익자부담(受益者負擔)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직접적 이익과 간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 부답하는 금전상의 급부의무를 말하며 전자를 사용자부담(예: 전기료), 후자를 협의의 수익자부담(예: 토지가격 상승)이라 한다.
재정차관(財政借款)은 정부가 직접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법인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가 보증하는 정부보증차관과 더불어 공공차관의 양대 산맥을 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