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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부동해소대책
목차
정부의 ‘복지부동해소대책’
Ⅰ. 접근방법의 특성
1. 산업화시대의 접근방법
2. 합리적, 경제적 인간모형
3. 교환형 전략
4. 보수, 승진 그리고 처벌
Ⅱ. 처우개선: 보수인상
1. 보수인상의 필요성
2. 획기적 복수인상의 어려움
3. 보수인상의 효과
Ⅲ. 승진적체 해소책
1. 승진에 대한 집착
2. 승진기회의 축소
3. 시행되고 있는 대책
4. 탐색되고 있는 대책
5. 기존의 접근방법이 지니는 한계
Ⅳ. 소극적인 유인: 처벌
정부의 ‘복지부동해소대책’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능동성과 탁월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현시대는 격동하는 개혁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배전의 분발과 솔선적 개혁노력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공무원들이 과도기적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선봉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폭증된 역할기대와 행동요청에 오히려 역행하는 반발전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부정적 행태를 집약해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 부르고 있다. 앞서 본 여러 가지 불만요인과 기타의 조건 때…
속성과 자기 이익을 영악하게 타산해 내는 합리적 속성을 강조한다. 인간론 쾌락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물질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단순하게 가정한다. 사람을 움직여 일을 시키려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고 본다.
사람은 자기이익 추에는 영악하고 적극적이지만 돈벌러 들어간 조직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피동적이고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조직에 참여하는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은 본래 상충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개인들을 움직이려면 외재적 타율적으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교환형 전략
합리적 경제적인간관이 처방하는 인간관리전략은 `교환형`(exchange model) 전략이다. 조직과 거기에 참여하는 `원자적 개인`은 서펄 이익과 손실을 교환함으로써 공존하고 각자의 능률을 추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돈을 받는 교환조건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된다. 조직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아까운 돈을 내놓는 것이다. 여기서 돈이라고 표현하는 이익의 범위는 넓은 것이다. 보수와 연금, 복지혜택뿐만 아니라 근무조핀, 지위상승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교환형의 인간관리전략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외적 통제이다. 유인에 반응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학습시키고 강압적 권력을 바탕으로 한 감시 통제에 의하여 교환관계의 작동을 확인한다. 이러한 장치는 사람을 직접 조종하는 직접관리이며 조직구성원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다. 적극적 유인의 부여와 일탈자에 대한 처별을 관장하는 관리의 책임은 관리층과 감독자에게만 있으며 일반조직구성원은 피동적인 명령이행자일 뿐이다.
교환형의 인간관리전략은 지위중심적 권한중심적 집권주의적 지향성을 지니며 인간적 요인보다는 인간을 지배하는 제도를 더 중요시한다. 여기에 부합되는 조적의 구조는 고층의 집권적인 피라미드형 구조이다. 그 안에서는 계서적 권한배분이 강조되며 관리계층의 수는 많고 관리자의 수도 많다. 업무배분은 기능분립적이며 조정 통합의 수단은 집권화이다.
4)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