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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혁명과 국제정치경제
정보기술혁명과 국제정치경제
I. 제3의 테크놀로지 혁명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진산업국들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와 연관된 중요한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상업화에 우위를 점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장점은 아직도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를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대학과 국가연구기관에서의 기초과학(basic science)의 연구가 탄탄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산학협동은 물론 연방정부의 방위산업과 우주개발계획이 상업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며, 이를 위한 거대한 국내시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테크놀로지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해 주는 좋은 여건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기초과학을 상업화하는데 약점을 가지고 있다. 상업적인 응용이 가능한 비방위산업에서의 연구개발비(R&D)가 국민총생산(GNP)에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이 일본, 독일 및 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군사기술이 상업기술로 전용될 수도 있지만 최근 군사기술의 고도의 전문성은 점차 상업기술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추세에 있다.
미국에 비해 일본의 장점은 기초과학의 연구개발보다는 혁신적 테크놀로지의 상업화와 생산과 유통에 있다. 일본은 기술혁신의 초기에는 제조업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최근에는 제조과정과 생산기술에 고도의 공학적 노-하우를 응용함으로써 첨단산업제품의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능력은 이미 자동차 전자 및 반도체 등에서 미국을 추월했고 제3의 테크놀로지 혁명(third technological revolution)을 위해 무역산업성(MITI)의 지도하에 기초과학과 기초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도 이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기초과학과 테크놀로지의 상업화에 더욱 역점을 두면서 일본의 추격을 뿌리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에 비…
II. 정보기술의 혁명과 국제정치경제질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정보의 배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광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글로벌 경제(global economy) 시대의 도래는 누가 정보기술혁명을 선도하며, 누가 더 빨리 지식사회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정치경제적 힘의 배분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국제정치경제질서가 새롭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18세기의 산법혁명 이후 공업화를 추진한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물적자본의 대량투입으로 이루어진데 비하여, 21세기의 지식사회에서는 정보기술과 같은 무형의 생산요소가 사회적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혁명은 시장에의 근접성의 이점을 소별시킴으로써 특정지역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단일시장을 성립시켰고, 정보기술의 패권세력이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정보의 통제와 조절을 강화시켜 과학기술지식, 특히 정보기술의 특허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장악해가고 있고, 이에 대응해서 유럽연합,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인도 등도 정보기술혁명에 박차를 가하면서 글로벌 경제시대의 새로운 질서에 강자로 등장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