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발국과 국제통화체제

저개발국과 국제통화체제

목차
저개발국과 국제통화체제

Ⅰ. 선진국 국제수지정책의 영향

Ⅱ. 국제통화기금과 개발도상국

Ⅲ.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비판
저개발국과 국제통화체제

저개발국가들이 국제통화체제에 참여하거나 이에 적응하려고 할 때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선진공업국들의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조정정책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국제통화기금의 정신과 운영방식이 저개발국가의 경제이익과 상충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I. 선진국 국제수지정책의 영향

선진공업국가들이 그들의 국제수지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하는 대내외적 조정정책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이익과 상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북관계(north-south relations)의 긴장을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국제수지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선진공업국들이 대외적 조정방법의 하나인 상품의 수입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선진공업국의 시장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 예로서 미국이 1971년에 국제수지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10%의 수입부가관세는 경세개발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