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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국가와 다국적기업
저개발국가와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의 전 세계적 기업경영으로 인한 영향이 선진공업국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에, 제3세계의 저개발국가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경제발전적인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투자수용국의 경제발전을 왜곡시키고 양분화시켜 오히려 이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또한 정치 사회적으로도 신생독립국들의 국가건설(nation building)에 해로운 분열과 자주성의 위협이라는 부작용을 랄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자본의 도입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제3세계국가들은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수용하되 자주적으로, 그리고 자국의 경제발전에 이롭게 작용하도록 추진하려고 함으로써 종종 민족국가 대다국적기업의 대결의 양상을 띠게 된다.
I. 경제적 갈등
다국적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가 저개발국가군(LDCs)보다는 선진산업국가군(AICs)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저개발국가군에의 투자가 소수 국가 내지는 몇몇 주요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국가별로는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5개국에 다국적기업에 의한 제3세계 지역의 투자 중 36%가 집중되어 있고, 인도, 말레이지아,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페루, 홍콩, 필리핀, 이란,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9개국에 22%가 투자됨으로써 불과 14개국이 제3세계에 대한 전체투자의 58%를 수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들의 경제의 큰 비중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제3세계국가들의 비교적 작은 경제규모와 저개발된 경제발전단계로 미루어보아 다국적기업에 의한 투자는 구조적으로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에 의한 생산활동이 이…
II. 정치적 갈등
수도 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이 강요에 의해 어떤 특정지역에 투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제3세계의 저개발국들도 당사국이 원치 않는 투자를 강요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막강한 경제력 때문에 투자수용국으로서의 민족국가는 종종 자주적 경제정책결정의 상실을 우려하게 되고, 다국적기업을 경원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기업대로 신생독립국들이 정치적 및 경제적 자주권의 확립과 통치력의 견고화를 위하여 취하는 정책을 마치 자유기업을 부정하고 다국적기업을 배척하며 이에 도전하는 이데올로기적 정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세계국가와 다국적기업의 긴장관계는 경제적 이해상충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II. 정치적 갈등
버논 교수와 같은 자유주의적 경제학자까지도 다국적기업이 제3세계의 투자수용국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경제적 의미만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를 둘러싼 투자수용국의 엘리트 간의 경쟁의식, 이데올로기적 마찰 그리고 문화적 갈등 등 세 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되는 정치적 영향이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투자로부터 투자수용국이 경제적으로 어떤 득실을 보게 되는가는 분석하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외국인 소유의 대기업이 저개발국의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으로 보아 이들의 기업경영의 조그마한 변화도 곧 투자수용국의 소득, 고용 그리고 생활수준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투자수용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지렛대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은 또한 경제발전의 특수양태 혹은 과정을 자극하게 되어 투자수용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투자활동은 현대부문의 경제발전을 촉진시켜 투자수용국 사회내의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