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자유주의 시각과 급진주의 시각의 비교
목차
자유주의 시각과 급진주의 시각
Ⅰ. 자유주의 시각
Ⅱ. 급진주의 시각
Ⅲ. 자유주의 시각과 급진주의 시각의 비교
자유주의 시각과 급진주의 시각
I. 자유주의 시각
자유주의 시각(liberal perspective)의 기본입장은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를 본질적으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중성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한 국가가 중성적인 국제질서로부터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체제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의 정책과 행동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주창자들은 제반 국제경제관계, 특히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등이 급진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빈곤과 종속관계를 초래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모든 참여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있다.
국제경제관계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화해와 균형을 이루고 모든 참...
본문/내용
자유주의 시각과 급진주의 시각의 비교
목차
자유주의 시각과 급진주의 시각
Ⅰ. 자유주의 시각
Ⅱ. 급진주의 시각
Ⅲ. 자유주의 시각과 급진주의 시각의 비교
자유주의 시각과 급진주의 시각
I. 자유주의 시각
자유주의 시각(liberal perspective)의 기본입장은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를 본질적으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중성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한 국가가 중성적인 국제질서로부터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체제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의 정책과 행동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주창자들은 제반 국제경제관계, 특히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등이 급진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빈곤과 종속관계를 초래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모든 참여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믿고 있다.
국제경제관계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화해와 균형을 이루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러한 자유주의의 기본가정은 물론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한 조화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리카도(David …
출발한다. 즉 경제관계의 속성은 바로 갈등이며,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정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경제관계란 한쪽의 득은 바로 다른 한쪽의 실을 가져오는 `영의 화 게임`(zero-sum garne)이다. 또한 경제성장과 효율성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자결권과 균등한 소득의 분배(equitable income distribution)라고 이들 급진주의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빈국과 부국 간의 소득의 격차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정책의 자결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제3세계의 약소국가들이 자유주의경제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세계경제에 참여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자청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인 것이다.
빈곤한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의 상품과 자본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의 전문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로 규모와 능력에 있어 실력의 차이가 심각한 경제단위가 세계시장 및 자원의 쟁탈과 획득을 놓고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결과는 자명한 것이 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국제경제적 관계에서 발생되는 혜택은 결국 부국에만 유리하게 되어 빈국과 부국 간에 비대칭적(asymmetrical)으로 분배될 수밖에 없으며, 분배의 비대칭적 성격의 지속이 지배국가와 종속 국가 간의 관계를 착취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빈국들이 빈곤에서 탈피하려는 그들의 경제적 갈망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그들 자신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 국제경제질서 그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급진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비록 빈국들이 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추구한다 해도 국제경제거래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대칭적 분배는 빈국의 저발전과 빈곤, 외국의 침투, 그리고 그 결과로 야기되는 부국에의 종속을 영구화할 뿐이라고 보고 있다.
요컨대 국제경제관계를 `영의 화 게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