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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카르텔의 전망
자원카르텔의 전망
1973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의한 주요 자원의 생산카르텔 전략의 성공은 제3세계의 자원생산국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신국제경제질서(NIEO)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주요 자원생산국의 생산자연합(producer association)의 창설을 주장하면서 자원개발로부터의 최대의 이익을 획득코자 연합전선의 형성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성공사례가 모든 자원에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띤 사례라고는 할 수 없다. 석유자원의 중요성과 또 석유수출국기구가 석유자원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아람과 이스라엘의 투쟁이라는 정치적 요소까지 합쳐져서 석유의 자원무기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석유수출국기구의 자원카르텔이 가능했던 특수한 정치 경제적 여건을 다시 한 번 조명해 봄으로써 제3세계의 또 다른 자원의 생산카르텔 형성이 가능한지를 전망해 볼 수 있겠다.
I. 석유의 자원무기화가 가능했던 상황
자원공급에 대한 통제력을 효과적인 정치적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원이 희소성(scarcity), 분배(distribution), 및 필수성(essentiality)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희소성은 특정 자원이 여타 유사자원 및 개발가능한 대체원료에 비하여 얼마만큼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느냐 하는 것이고, 분배는 동 자원의 경제적 내지는 시장성격과 소비국들의 비축상태 및 소비패턴을 말하며, 필수성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안보적 차원에서의 동 자원의 고유한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석유자원은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의 가격비탄력성과 생산의 가격비탄력성을 또한 갖추고 있어 가격이 인상되어도 갑자기…
II. 제3세계 자원의 생산카르텔 가능성
세계 자원의 생산카르텔 가능성
제3세계의 자원국가들이 석유수출국기구(OPEC)류의 생산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자원은 현재 펑크사이트, 동, 철광석, 고무, 목재 및 바나나 등이다. 위와 같은 자원의 생산국들은 1970년 이래 소위 생산자연합(producer association)을 통한 생산카르텔을 형성하여 혹은 성공도 하고 혹은 실패도 한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전체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앞에서 지적한 바 석유자원이 갖추고 있는 요건들을 이들 자원은 구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저개발국가의 자원개발에서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생산카르텔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원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접근(access)이 수직적으로 통제 및 통합되어 있어 외부로부터의 교란이 불가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 자원의 생산이 공동행동을 취할 수 있는 동일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 생산품에 대한 세계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대체원료의 개발이 거의 불가능해야 고가의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고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감축을 단행하고 이로 인한 외화수입의 축소 및 국내산업률의 상승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자원카르텔 형성을 위한 제조건을 갖춘 제3세계의 자원이 얼마나 되며 또한 동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정치적 동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가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석유수출국기구의 전략은 모든 자원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특수한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석유수출국기구가 가지고 있던 조건들이 모두 구비되었다고 해도 석유자원이 갖는 것과 같은 큰 경제적 및 정치 안보적 힘을 갖는 자원은 제3세계가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1975년을 기준으로 저개발국가들의 식량을 포함한 모든 대선진공업국 수출가치는 석유수출국기구에 의한 석유수출가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