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획(연차기획)과 예산

연차계획(연차기획)과 예산
목차
연차계획(연차기획)과 예산

Ⅰ. 의의

Ⅱ. 괴리요인

Ⅲ. 연계방안

1. 조직상의 통합
2. 연차계획의 활용
3. 예산제도의 개혁
4. 분석평가 역량의 신장
연차계획(연차기획)과 예산

I. 의의

연차계획은 계획기간을 1 년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서 중장기계획을 변화하는 상황과 추진실적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달성하려는 연간목표와 구체적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을 집행하는 도구가 된다.
한편 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걸친 국가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수입지출행위를 허용하는 재정계획이다. 따라서 예산은 정치과정을 통해 정부가 재원을 동원활용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통제의 수단인 것이다.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은 일련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양자는 본질적으로 상호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예산은 계획의 집행수단, 즉 실천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기획이 목표와 수단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의사결정체제라면 예산은 그 하위체제라 할 수 있다. 기획에서 목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