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의회질서의 보호(의회질서의 유지, 국민의 알권리와 의회의 비밀주의, 의회질서와 보도자유의 문제)

언론자유와 의회질서의 보호(의회질서의 유지, 국민의 알권리와 의회의 비밀주의, 의회질서와 보도자유의 문제)

목차
언론자유와 의회질서의 보호

Ⅰ. 언론자유와 의회질서의 유지

Ⅱ. 국민의 알권리와 의회의 비밀주의

Ⅲ. 의회질서와 보도자유의 문제
언론자유와 의회질서의 보호

언론자유와 의회질서의 보호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동인이며 견인차에 해당되고, 의회질서의 보호는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따라서 언론자유와 의회질서의 보호는 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보장된다. 언론자유는 헌법 등에 의하여 보장되고, 의회질서의 보호는 국회법 등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의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회나 의장의 권위가 일차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은 의회나 의장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들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제한하고 처벌하게 된다.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의회질서의 보호와 충돌할 수 있는 소지를 안게 된다.

1) 언론자유와 의회질서의 유지

국회법 제 145조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경고, 제지, 발언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