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의 보호

대중사회의 등장, 매스미디어의 확산, 정보사회의 가속화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사생활권이 최초로 법적 개념으로 문제가 된 계기는 1890년대 발표된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사생활권`이란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사생활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사생활권이란 공공 혹은 일반의 이익에 관계되는 사실 이외에는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는다.
(2) 사생활권이란 명예훼손법에 저촉되지 않고, 또한 특별히 허용된 커뮤니케이션 상황하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그 공표는 방해받지 아니한다.
(3) 구두공개에 의해 야기되는 사생활권의 침해는 실제적 해악이 없는 한 법은 어떠한 구제도 부여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스스로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사적 사항이 공개된 경우에는 사생활권은 소별한다.
(5) 공개된 사실의 진실성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6) 공개자의 무악의성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생활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서 1902년 뉴욕 주의 항소법원은 밀가루 광고를 위하여 매력적인 가정주부의 사진을 승인 없이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된 Roverson v. Rochester Folding Box Co. 사건에서 개인의 사생활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권리를 인정할 경우에 야기되는 많은 소송을 우려하고, 그 권리는 입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판시했다.
1905년 조지아 주 법원은 피고가 허위증언과 함께 원고의 이름과 사진을 보험광고에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된 Pavesich v. New England Life, Inc. Co. 사건에서 최초로 개인의 사생활권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로서 법원은 `법은 개인에게 그의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단순히 생존하는 권리 이상의 것을 부여한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단지 감옥에 넣지 않는다거나 물리적 간섭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자연법으로부터 유래되고 시민법에 의하여 인식된 자유는 물리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것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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