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명예권의 개념, 형사적 및 민사적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면책사유)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명예권의 개념, 형사적 및 민사적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면책사유)
목차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

Ⅰ. 명예권의 개념

Ⅱ. 형사적 명예훼손

Ⅲ. 민사적 명예훼손

Ⅳ. 언론보도와 면책사유

1. 공공성의 요건
2. 진실성의 요건
3. 상당성의 요건
4. 피해자의 승낙요건
5. 사회적 상규에 준하는 행위요건

Ⅴ. 보도, 논평의 책임소재

Ⅵ. 몇 가지 의문과 과제

1. 명예의식의 후진성
2. 공인개념의 모호성
3. 기자의 인신구속 문제
4. 언론재판의 문제
5. 정부기관에 의한 소송사례의 증가
6. 법률구조 노력의 확대
7. 언론사의 제도적 예방책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명예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헌법 제 10조와 제 21조 4항은 명예권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21조 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