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

언론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

목차
언론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

Ⅰ. `경향신문`의 간첩체포 보도사건(1959)

Ⅱ. 중앙일간지의 ‘주방위선, 서울북방 이동’ 보도사건(1965)

Ⅲ. 동양통신 군사기밀 누설사건(1968)

Ⅳ. `말`지 사건(1986)

Ⅴ. 군수관리하의 임야조사서에 대한 열람 거부사건(1989)

Ⅵ. 시노하라 마사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사건(1994)

Ⅶ. 미 국방성 기밀문서 누설사건(1971)

Ⅷ. Peterzell v. CIA 사건(1986)

Ⅸ. 오키나와 교섭밀약전문 누설사건(1974)
언론자유와 국가기밀의 보호

언론자유가 국가적 권리와 갈등하는 두 번째 국면은 국가기밀의 보호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기밀을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기밀이란 군사적 기밀뿐만 아니라 외교 통일 산업기술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회적 기밀 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기밀과 비밀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기밀이라는 단어는 형법 제 98조(간첩), 국가보안법 제 4조(목적수행), 균형법 제 13조(간첩, 간첩방조, 군사상 기밀누설 등)와 제 80조(군사기밀 누설)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