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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론의 탐색
언론자유론의 탐색
언론자유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왜 언론학은 언론자유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핵심 연구분야로 삼아야 하는가. 언론자유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언론학의 학문적 체계에 따르면 어디에 속하는가.
언론자유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은 그 현상이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현상은 반드시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실제적으로는 통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제란 긍정적인 부분은 확대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은 축소 개선하는 실제적 노력을 의미한다.
언론자유는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패 중요한가. 언론자유의 중요성은 자유의 중요성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언론자유는 자유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자유는 정신적 자유로 축소되고, 정신적 자유는 사상표현의 자유로 축소되고, 사상표현의 자유는 다시 언론자유로 축소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자유일반론에 관한 학문적 탐구는 언론자유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란 인간사회가 창안한 가장 숭고하고 엄숙한 개념의 하나로 인식된다. 우리 인간사회는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다 죽었고, 그래서 그것 앞에 서면 자연히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자유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자유롭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를 천부적으로 향유해야 하는 것이다.
자유는 인간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환경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유란 인간이 숨 쉬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공기가 없으면 인간사회는 존립하기 예렵다. 마찬가지로 자유가 없으면 인간사회는 존립하고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
인간은 공기 속에서 살면서도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살지 않는…
아니라 질적으로는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 언론자유에 대한 연구는 언론학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연구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연구되지 않고 있는가. 첫째로, 언론자유란 우리나라의 경우이든 선진국의 경우이든 마치 공기와 같이 항상 우리 주위에 보장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언론자유는 공기와 같이 무형의 실체이기 때문에 항상 연구관심의 직접적인 대상이 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기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현상에는 연구 관심이 적은 게 일반적 경향이라 하겠다.
둘째로, 언론자유는 자유와 같이 그 개념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유에는 선천적 자유와 후천적 자유, 내적 자유와 외적 자유, 정신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절대적 자유와 상대적 자유 등이 존재한다. 언론자유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자유에 대한 연구는 왜 편중되어 있는가. 언론자유에 대한 연구는 언론자유의 성격과 개념적 특성 때문에 철학이나 역사학과 같은 인문학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언론자유에 대한 연구는 질적인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 계량적인 연구보다는 비계량적인 연구, 경험적인 연구보다는 비경험적인 연구 쪽으로 치우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언론자유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보겠다. 언론자유에 대한 언론학의 연구에도 비슷한 현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자유의 총체적 성격이나 의미를 규명하는데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자유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기본시각이나 방법론에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 언론자유에 대한 인문학적인 연구와 사회과학적인 연구 간에 조화가 필요하다. 언론학은 사회과학을 지향하기 때문에 언론자유를 연구할 때 과학적인 시각이나 방법론을 보다 중시해야 하겠다. 이 책에서는 언론자유를 통제분석이라는 시각과 방법으로 연구한다. 언론자유에 대한 통제분석적 연구는 송신자연구의 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