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향후전망과 대응방안

EA財은 ASEM을
통해 EAEC(동아시아경제 협의체) 구상을 부분적으로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ASEM에 임하는 회원국별 추진전략이 각기 상이한 점을 검토해 보면 ASEM은 상
호 이견폭이 적은 분야, 예를 들어 무역 투자원활화와 제도의 상호인정 등을 우선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PEC은 무역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나, ASEM은 무역
투자의 자유화보다는 원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우리의 대응

한국의 입장에서는 ASEM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의 분
모를 설정하고 이에 합당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국은 GATT에 이어 WTO,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지역적인
`논의의 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한국은 OECD에 가입하였으
나, 이 기구의 성격상 OECD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만을 대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APEC이 그 동안 한국에 다자기구 이외의 아시아 태평양지
역에서 지역적인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왔고, ASEM도 유럽 및 아시아의 주요 파트
너와 협력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입장
에서 APEC이나 ASEM 등 지역기구에의 참여가 WTO 또는 최근 가입한 OECD 등
기존의 다자무역기구에서의 활동과 상충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참여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ASEM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협력의 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대외 교섭력의 강화, 해외시장의 유지 확대 및 장기적으로 산업협력을 확대 강화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시장의 확대 유지와 신시장의 개척이다. 한국은 ASEM을 통해서 기존
의 일본, EU시장을 확대 유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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