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경제질서의 의의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활동에 대한 완전하고도 영구한 주권, 정당한 보상이 따르는 외국자산의 국내법에 준한 국유화 조치, 생산국과 소비국에 공동의 이익이 되는 상품협정의 체결, 그리고 1차 산품협정에 참가할 권리와 이를 경제적 혹은 정치적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을 의무 등을 말하는 것이다.
저개발국들에 의해 주창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원칙들은 해외투자가들의 권리에 대한 오래된 국제법의 원칙을 변경시키며, 또한 천연자원이나 1차 산품에 관한 한 시장기능(market mechanism)을 인위적인 상품협정이나 상품카르텔로 대치시켜 제3세계의 경제주권을 강화시키려는 것으로서, 이제까지 국제상거래를 지배하여 오던 규범과는 다른 새로운 규범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원칙에 입각한 시장기능에 국제상거래를 맡기는 대신 저개발국의 불리한 입장을 보호해 주는 각종 조치를 정부주도하에 의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고 구조적 개편이 단행될 때 비로소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빈곤이 해결되고 국제경제거래에서 남-북이 평등한 혜택을 받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III. 국제경제기구의 개혁

제3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신국제경제질서의 또 다른 측면은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정책결정에 저개발국가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경제기구를 개혁하자는 주장이다. 현존하는 주요 국제경제기구인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신생독립국들이 미처 독립국으로서 출발하기도 전에 선진공업국들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신생독립국들의 국제경제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들의 규칙제정이나 운영에 제3세계 국가들은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공업국에 의하여 창설되고 그들의 이익에 유리하게 운영되는 현 국제경제기구의 개혁은 제3세계 국가들에겐 경제적 불이익의 극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로이 쟁취한 독립에 상응하는 국제사회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