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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 중심의 당비조달 - 정치자금모금, 주요국가의 정치자금, 기업의 정치자금제공, 소액다수제의 활성화
목차
소액다수 중심의 당비조달
Ⅰ. 정치자금 모금
Ⅱ. 주요 국가의 정치자금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Ⅲ. 기업의 정치자금 개선
1.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이론
2.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원인
3. 개선방안
Ⅳ. 소액다수제의 활성화
소액다수 중심의 당비조달
1. 정치자금 모금
정당에 있어서 정치자금(Political money)은 고기에게 있어서 물과 같이 꼭 필요한 자원이다. 자금(money)은 효율적인 정당 활동에 근본적인 용역, 재화, 기술(skills), 호의(favors), 접근(access)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자금은 수단적이며, 자금의 중요성은 영향력을 획득하고 다른 자원으로 전환하며,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자원과 결합하는 등 사람들의 사용방법에 학라 다르다. 자금은 정당의 지지를 동원하고 영향력을 획득하는데 기여하는 이전(transferable)과 전환(convertible)이 가능한 자원이다.
자금은 효율적인 정당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써 당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고 선거를 치르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
이루어졌다.
1) 귀족정치시대(aristocratic era)로 19세기 전반을 들 수 있다. 이 당시에 선거는 유권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패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뇌물로 사용하는 정당 자금은 지불능력이 있는 귀족 당원들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이러한 선거 양태는 `1867년 개혁법(1867Reform Act)`에 의한 선거권의 확대와 비밀투표가 도입된 `1872년 투표법(Ballot Act of 1872)`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투표권의 확대로 수십만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더구나 비밀투표 때문에 뇌물을 받는 유권자의 투표를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정당이 근대적인 모습을 띠고 당에 대한 정체성과 당 조직의 기강이 강화되면서 개별적인 유권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투자는 더 이상 실익이 없어졌다. 1883년 `부패 및 불법방지법(Corruption and Illegal Practises Act)`의 통과로 뇌물공여가 금지되고 선거비용의 한계를 설정하여 지방의 정치부패 범위가 축소되었다. 선거비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저렴한 선거(cheap election)가 치러지고, 조직운영 자금도 적게 들었다.
2) 금권정치 시대(Plutocratic era)로 자유 보수 양당 모두 중앙당의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다른 대안이 요구되는 시기를 말한다. 지주 귀족은 더 이상 정치자금원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1870년대 이후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지방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은 마다하지 않았지만 중앙을 지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인이 지주 귀족의 대안이 되었다. 기업인은 부유했지만 사회적으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벼락부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하게 원했다. 보수당은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하여 정치자금의 기부 대가로 그들에게 명예증서(award of honours)를 수여하였다. 양당 모두 명예증서 수여를 통하여 중앙당의 정치자금을 모금하였다. 하지만 명예증서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