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공업국간의 무역정책(유럽경제공동체, 일본,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CAP), 무역특혜제도의 확장, 및 회원국수의 증가 등은 여타 서방선진공업국들에 의해 신중상주의적 보호무역정책의 표본으로까지 비난받기에 이르렀다.
가장 말썽이 되고 있는 유럽공동시장의 공동농업정책(CAP)이란 정부가 구주공동시장의 역내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보조를 제공하는 한편, 역외농산물에 대해서는 가변관세(variable duties)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구주공동시장의 강력한 정치세력인 농업인구의 소득을 적절히 보장해 주고 있는 인위적인 역내의 고가농산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공동시장은 인위적인 역내고농산물가격이 유지되도록 값싼 수입농산물에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농산물가격이 항상 역내생산 농산물가격보다 고가가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에서 얻어지는 관세수입은 생산통제의 부재로 발생하는 역내의 생산과입된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유럽공동시장의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럽공동시장의 공동농업정책은 수입과 수출에 있어 양면도적 보호무역정책을 쓰고 있는 악성적 신중상주의정책이기 때문에 서방선진국간의 무역핀계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구주공동시장의 이와 같은 보호주의적 공동농업정책(CAP)은 세계 제일의 농산물 수출국가인 미국의 농산물수출에 큰 타격을 주어 미국과 유럽공동시장의 무역분쟁에 가장 큰 친인이 되고 있다. 유럽공동시장에 대한 미국의 곡물수출은 공동농업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인 1965-66년 한 해 동안에는 7억 8백만 달러였지만, 동 정책이 실시된 후인 1969-1970년 한 해 동안에는 그 절반인 3억 2천 7백만 달러로 줄어들어서 유럽공동시장의 공동농업정책이 미국의 농산물수출에 준 타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케네디 라운드 협상과정에서 공동농업정책을 협상의제로 삼으려 하였으나 유럽공동시장의 강력한 반발로 성공하지 못하고 케네디 라운드의 관세인하결정에서 농산물은 제외되고 말았다.
농촌의 소득은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서구에서도 강력한 농촌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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