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상호의존모델에 대한 비판
목차
상호의존모델에 대한 비판
Ⅰ.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견
Ⅱ. 상호의존과 갈등
Ⅲ. 다국적기업 대 민족국가
Ⅳ. 자유주의 모델의 수정
상호의존모델에 대한 비판
상호의존모델에 대한 비판은 주로 정치적 현실주의자(Political realist)와 종속이론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바, 첫째, 경제적 자유주의자들(economic liberalists)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연 현국제경제체제가 심각하게 상호의존되어 있느냐, 둘매, 상호의존되어 있다면 상호의존적 경제체제가 세계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에 기여해서 국제평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느냐, 셋째, 경제성장의 주역인 다국적기업이 민족국가보다 우세한 입장에서 세계경제를 계속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 등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던져지고 있다.
I.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견
상호의존이라는 개념을 국가 간 경제관계의 조정을 위요한 상호민감성(mutual sensitivity)으로 본...
본문/내용
상호의존모델에 대한 비판
목차
상호의존모델에 대한 비판
Ⅰ.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견
Ⅱ. 상호의존과 갈등
Ⅲ. 다국적기업 대 민족국가
Ⅳ. 자유주의 모델의 수정
상호의존모델에 대한 비판
상호의존모델에 대한 비판은 주로 정치적 현실주의자(Political realist)와 종속이론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바, 첫째, 경제적 자유주의자들(economic liberalists)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연 현국제경제체제가 심각하게 상호의존되어 있느냐, 둘매, 상호의존되어 있다면 상호의존적 경제체제가 세계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에 기여해서 국제평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느냐, 셋째, 경제성장의 주역인 다국적기업이 민족국가보다 우세한 입장에서 세계경제를 계속 통합시켜 나갈 것인가 등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던져지고 있다.
I.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견
상호의존이라는 개념을 국가 간 경제관계의 조정을 위요한 상호민감성(mutual sensitivity)으로 본다면 현 국제사회는 교통 통신의 혁명으로 인해 분명히 상호 의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호의존을 의존의 상호성(mutuality of dependence)에서 야기되는 비교적 동등한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받고 있다. 즉 현 국제경제질서는 상호의존학파가 믿는 것처럼 모든 나라에 이로운 시혜적 기업질서가 아니고 부국이 빈국을 수탈하는 제국주의적 기업질서라는 것이다. 상호의존관계의 경제체제에서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 기술, 및 투자의 전달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증적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부가 다국적기업을 통해 빈국에서 부국으로 유입되는 역류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이 상호의존된 현 국제경제관계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며 세계경제의 전반적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투자수용국에게도 이롭다는 것이 상호의존학파의 일반적 견해이다. 문제는 상호의존되어 있는 국제경제체제가 세계경제의 효율성에 기여하며, 또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투자국과 투자수용국에 호혜적인 것이냐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경제적 상호의존현상이 평화의 기반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라 하겠다.
고전경제학자인 밀(J. S. Mill)은 `상업이 전쟁을 급속도로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갈파했고5 또 최근의 상호의존학파도 상호의존되어 있는 경제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를 갈등보다는 협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밀접한 경제관계는 평화에의 유인이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아롱(Raymond Aron)과 같은 정치현실주의자는 갈등이란 경제관계에 의해서 해소될 수도 있지만 또한 유발될 수도 있어 결코 무역량의 증대 같은 경제관계가 곧 평화의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리버 교수는 통합이론을 논하면서 무역과 같이 보상의 고공변량(high covariance of rewards)이 존재할 때에는 상호의존된 경제체제의 빈번한 거래가 통합을 증진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지만, 공동의 상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의 빈번한 거래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주함으로써 상호의존관계 자체가 평화의 기반이 되느냐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