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획이념의 갈등

발전기획이념의 갈등
목차
발전기획이념의 갈등

Ⅰ. 자유와 통제

Ⅱ.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Ⅲ. 합리성과 정치성
발전기획이념의 갈등

기획이 추구하는 세 가지 이념, 즉 공평성, 민주성, 효율성은 일종의 당위적인(normative) 규범 내지원리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이념들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 극단적인 이념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기하는 것이 기획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제 각 이념과 관련된 대립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자유와 통제

기획은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통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 이념과는 갈등을 및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기획이 저항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제지향적 속성 때문이다.
기획, 특히 국가기획이 국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맞서 계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국가기획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 내지 말살시킨다고 보는 데 반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기획이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선 국가기획은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