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획이념의 갈등

식에 의한 계획사회의 논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 전제로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다원적인 가치관을 인정하여 획일성을 지양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계획을 세우되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가 제시한 “자유를 위한 기획”의 개념은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하였지만 자유와 통제를 조화시킨 기획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II.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발전계획이 실제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립되는가는 정치사회적 체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권력구조가 일원화된 전제사회의 경우에는 지배자나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절차 면에서는 물론 목표나 내용 면에서도 민주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지배계층 스스로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1차적인 판단과 결정은 지배엘리트(governing elite)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사회가 아니더라도 계획은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일반 대중의 여망과 요구를 반영해서 작성하기보다는 소수 천재적인 엘리트들의 지혜와 가치판단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의 바탕에는 엘리트주의(elitism)적 사고가 깔려 있다. 즉 일반국민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중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엘리트들이 기획을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이처럼 엘리트주의는 명백히 반민주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세계에서 이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은 없지만, 기획이 점차 전문화 복잡화되어 가기 때문에 엘리트들의 리더십과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한편 현대사회는 구조나 가치체계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익과 지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광범한 참여를 통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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