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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발생 원인의 현대적 접근(특수요소이론, 입수가능성이론, 기술진보의 중시론)
목차
무역발생 원인의 현대적 접근
Ⅰ. 특수요소이론
Ⅱ. 입수가능성이론
Ⅲ. 기술진보의 중시론
1. 연구개발(R&D) 요소론
2. 기술 갭(gap)론
3.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PLC)이론
1) 신생기
2) 성장기
3) 성숙기
4) 쇠퇴기
Ⅳ. 그 밖의 이론들
1. 노동숙련설
2. 규모의 경제성
3. 대표적 수요이론
무역발생 원인의 현대적 접근
전통적 무역이론에서 무역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국은 타국보다 낮은 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를 수출하고,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가 투입되는 재화는 수입하는 것이 정당화되었다. 이와 같은 비교생산비설은 양국에서 생산비가 다른 원인을 양국의 노동생산성 격차에서 구했다. 즉 국내에서 임금격차가 없는 경우는 양국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무역패턴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요소부존량 비율이론은 양국의 노동생산성이 동일하더라도 양국의 자본 노동의 상대적인 부존량이 다르므로, 각 재화의 자본집약도가 다름에 따라 양국의 생산비의 격차가 무역의 패턴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
라는 설을 발표했다. 즉 입수가능성이론이란 무엇을 수출하고 수입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입수가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입수불가능인 경우, (1) 절대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경우와 (2) 비록 생산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은 무역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이 양국의 생산요소 부존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양국의 그 재화에 대한 공급탄력성의 차이를 기초로 한 것이다.
아래의 몇 가지 예는 입수가능성이 생기는 원인으로서 천연자원의 부족, 기술격차, 제품차별화 등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1) 예를 들면 한 나라가 광산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즉, 공급의 탄력성이 대단히 작음). 이에 대해 상대국은 생산비를 올리지 않아도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다(공급의 탄력성이 큼)고 할 때 그 나라는 광산물을 수입하게 된다. 이와 같이 1차 산품의 경우 입수가능성론보다 요소부존량 비율이론 쪽이 잘 설명될 수 있다.
(2) 공산품 특히 기술진보를 적용하기 쉬운 컴퓨터나 항공기 같은 상품의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비인하나 신제품의 개발을 시도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공급의 탄력성이 크게 차이가 있다.
즉 입수가능성과 입수불가능성이 생겨 무역이 이루어진다.
(3) 특히 재화가 고급화되면 동일 종류의 재화라도 그것을 생산하는 나라에 따라 디자인, 브랜드(brand), 품질, 성능 등의 세부사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생긴다.
III. 기술진보의 중시론
1. 연구개발(R&D) 요소론
케인즈는 세계 각국에 기술진보가 전파되어 국가 간에 비교생산비의 차이는 작게 되고, 그 결과 세계무역을 위한 특화의 여지는 적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로버트슨(D. H. Rovertson)도 섬유제품의 무역 축소를 설명하기 위하여 같은 논의를 전개했다.
무역패턴의 원인을 연구 개발요소(R&D factor)에서 구하려